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참조법령 :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