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토지대장의 처분성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청이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잘못 등재한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공권력발동으로서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②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야 합니다. 즉 개인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과를 갖지 않거나, 법적 효과는 갖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부적인 것이거나, 법적 효과는 갖지만 그것이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야
합니다.
위의 경우 행정청이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에 어떤 사항을 등재하는 는 행위는 그 등재로 인해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청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의 등재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지적법 제1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