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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적 능력 없는 남편
분류 : 여성
질문 :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이혼할 수 없듯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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