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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
분류 : 여성
질문 :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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