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자동차보험의 종류
분류 : 보험
질문 : 자동차보험이란 어떤 보험이며, 어떤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답변 :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싱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①자기차량손해보험, ②자기신체사고보험,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④대인배상책임보험, ⑤대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은 위의 5가지의 보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은 그 중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일정액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책임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자는 반드시 일정액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5조). 자동차보험 중 ①자기차량손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동차의 멸실·훼손·도난 등 차량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자기신체사고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상한 때에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④대인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제3자를 사상케 함으로써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이는 다시 계약체결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강제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계약의 체결이 강제됩니다. ⑤대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제3자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 법적 성질을 보면, ①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이고, ②자기신체사고보험과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인보험중 상해보험이고, ④대인배상책임보험과 ⑤대물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이 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