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보험료액의 변경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액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거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 당사자는 보험료감액청구권 또는 보험료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보험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채무가 되므로, 이에 대해선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체결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액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의 일방만의 청구에 의해 보험료액의 증감의 효력이 생깁니다.
①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7조). 이는 형성권으로서 일방만의 청구에 의해 보험료가 감액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69조).
②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거나(상법 제652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47조;제652조;제653조;제669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