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례모음 위험유지의무

계약서인사말 근로계약서PPT 차용증

인기 검색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분류

검색어

제목 : 위험유지의무

분류 : 보험

질문 :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화재보험의 목적인 주택을 공장으로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이처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에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유지의무라고 합니다(상법 제653조). 이때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주택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공장으로 변경시키거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엔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유지의무위반이 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유지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53조).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동법 제655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53조;제655조 ]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 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회사소개| 보도자료 | 이용약관| 제휴문의| 저작권공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