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보험사고
분류 : 보험
질문 :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자가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차내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당해 보험계약에서는 "운행"중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위의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발생원인이 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발생의 요건이 됩니다.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연성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에, 그 사고의 발생여부 또는 발생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②보험사고는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나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③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보험사고의 범위가 운행중의 교통사고로 특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안에서 잠을 자다 익사한 사고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