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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21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 :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1022 제목 : 배달제품의 하자
질문 :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세탁기를 보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1023 제목 : 허위진단서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1024 제목 : 학교폭력
질문 :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25 제목 : 탄핵소추의 발의
질문 :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1026 제목 : 보험의 종류
질문 :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27 제목 : 보증채무
질문 :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1028 제목 : 보석류 함량미달
질문 :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1029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1030 제목 : 계속적보증
질문 : 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가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을 이유로 퇴직한 후의 위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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