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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31 제목 : 혼인무효의 사유
1032 제목 : 소비자보호관련
질문 :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한달만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했으나,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
1033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34 제목 : 자동차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질문 :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버려서 차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35 제목 : 보석류 함량미달
질문 :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1036 제목 : 무료치료와 손해배상
질문 : 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1037 제목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A가 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 옆좌석에 있던 친구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까?
1038 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유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이 사용자로서 A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A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39 제목 : 변호인제도
질문 :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040 제목 : 매매의 예약
질문 : 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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