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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31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1032 제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1033 제목 :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질문 :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
1034 제목 : 의료사고시 증거로서의 진료기록부
질문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하여 제출케 할 수 있습니까?
1035 제목 : 방문판매
질문 : 구청직원이란 사람에게서 충동구매로 냄비세트를 샀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품질보증서에 회사 연락처가 없어 10일 내에 내용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서도 없이 제품만 주고 갔습니다. 반납할 방법이 없을까요?
1036 제목 : 상소(상고의 경우)
질문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제2심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 있습니까?
1037 제목 : 보상과 수인의 구분
질문 : 언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 없이 수인해야 하고, 언제 이러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1038 제목 : 재판상 파양의 원인
1039 제목 :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
질문 :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데도 저한테 계속 아는 척을 하면서 괴롭히길래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성폭력이 되는지요?
1040 제목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질문 :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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