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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41 제목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질문 :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1042 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유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이 사용자로서 A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A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43 제목 : 망명권
질문 : 망명권이란 무엇입니까?
1044 제목 : 방문판매
질문 : 몇 년 전 건강식품을 방문판매에 의해 구입했는데, 반품 시켜서 돌려보냈으나, 회사측에서 다시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금결제 전문회사라는 곳에서 전화로 협박을 하며 대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45 제목 :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친권제한
질문 :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저의 부동산을 아버지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담보제공은 유효합니까?
1046 제목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
1047 제목 : 통신판매 손해배상액
질문 :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048 제목 : 간통죄의 위헌여부
질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1049 제목 : 의사의 설명 의무
질문 : 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1050 제목 : 무료치료와 손해배상
질문 : 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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