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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41 제목 :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1042 제목 : 불완전이행
질문 : 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43 제목 :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질문 :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1044 제목 :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로 전임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군인으로 입영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하여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045 제목 : 보험의 종류
질문 :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6 제목 : 방문판매
질문 : 구청직원이란 사람에게서 충동구매로 냄비세트를 샀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품질보증서에 회사 연락처가 없어 10일 내에 내용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서도 없이 제품만 주고 갔습니다. 반납할 방법이 없을까요?
1047 제목 : 행방불명된 경우의 상속
질문 : 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1048 제목 : 계속적보증
질문 : 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가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을 이유로 퇴직한 후의 위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49 제목 :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50 제목 : 배달제품의 하자
질문 :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세탁기를 보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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