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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81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1082 제목 :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립여부
질문 :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1083 제목 : 보험사고
질문 :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자가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차내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84 제목 : 상소(상소의 기준)
질문 : 상소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합니까?
1085 제목 :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질문 : 위헌법률심판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나요?
1086 제목 : 의료사고
질문 : 의료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1087 제목 : 의료사고시 증거로서의 진료기록부
질문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하여 제출케 할 수 있습니까?
1088 제목 : 공평·공정과세의 원칙
1089 제목 : 고지의무에서의 고지사항
질문 : A렌터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승합차 한 대는 甲이 A회사에 지입만 하여두고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운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승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B보험회사의 해지는 정당합니까? 단 보험청약서 양식에는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해 운행되는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1090 제목 : 대표자책임이론
질문 : 음식점주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고용된 甲이 고의로 방화한 경우,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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