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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31 제목 : 국제민사소송
질문 : 우리나라 사람이 미합중국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까?
1132 제목 : 의료과실의 입증
질문 :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1133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 : 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수 있습니까?
1134 제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질문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1135 제목 : 불공정 약관
질문 : 회원권 반환시 입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을 가진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회원 지위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입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게 되나요?
1136 제목 : 정당해산심판
1137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1138 제목 : 형사보상제도
질문 : 강도죄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억울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 마땅한 제도가 있는지요?
1139 제목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대상성여부
질문 : 국유지나 시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1140 제목 :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
질문 :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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