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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61 제목 :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질문 :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162 제목 : 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질문 :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163 제목 :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한정합헌-
질문 :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보면 한정합헌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뜻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1164 제목 : 의료과실
질문 : 환자의 자해행위에도 의사가 그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1165 제목 :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
질문 :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1166 제목 : 택지소유상한제한의 위헌성 여부
질문 : 특별시·광역시의 1가구당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1167 제목 : 안경사의 시력검사허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68 제목 : 위법한 사건수임
질문 :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1169 제목 :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
질문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1170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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