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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81 제목 : 의료기구의 광고
질문 : 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
1182 제목 :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
질문 :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1183 제목 : 의료처치에 대한 환자의 동의
질문 : 의사가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치를 착수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개개의 모든 의료처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
1184 제목 : 위법한 사건수임
질문 :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1185 제목 : 통신판매(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질문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1186 제목 :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질문 :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1187 제목 : 합의관할
질문 : 관할을 쌍방의 약속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1188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아파트공급계약서상 "중도해약시 위약금 10%공제외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미납 중도금의 연체이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1189 제목 : 준강도의 성립 요건
질문 :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190 제목 :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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