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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331 제목 : 범인도피죄
질문 : 저는 친구인 A와 술을 먹다 옆에 있던 손님들과 말싸움 끝에 시비가 붙여 주먹다짐을 하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수배됨을 알게되자 저는 이미 전과가 있어 형인 B에게 대신 범인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자 형이 승낙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이 경우 형도 처벌되나요?
1332 제목 : 범인도피죄
질문 : 어떤 범죄에 공범이 더 있으나 이를 숨긴 채 조사를 받고 함께 조사를 받는 공범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범의 이름을 숨기라고 설득하는 행위도 죄가 되나요?
1333 제목 : 수뢰죄
질문 : 저는 건축관련 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 문제로 현장조사를 갔다가 건축업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냥 공사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부들 회식이나 하라고 공사현장 간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1334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질문 : 술이 취해 골목 전봇대 밑에 누워있었는데 의경이 다가와서 음주측정을 한다며 무조건 끌고 파출소로 가려고 하여 의경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1335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이름은 적혀있지만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사문서 위조죄가 되나요?
1336 제목 : 수뢰죄
질문 : 저는 공무원인데 한 기업가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왠지 계속 찜찜하여 이를 다시 반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나요?
1337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질문 : 교통단속 경찰관이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운전면허증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저는 이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단속경찰관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338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甲은 乙로부터 7천만원의 돈을 차용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乙의 도장이 찍힌 백지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공란의 차용금액에 금 1억원으로 기입하여 乙명의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1339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질문 : 구청공무원인 A가 무허가건물인 저의 집을 철거하겠다며 찾아와 저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A가 넘어져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1340 제목 : 직접참정권
질문 :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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