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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51 제목 : 부부간 재산의 약정
질문 :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2 제목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신고
질문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3 제목 : 위헌법률심판이란?
154 제목 : 사고 후 보험
질문 :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155 제목 : 손실보상의 의의
질문 :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무엇이고 국가배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156 제목 : 법무사사무원 인원제한의 위헌여부
질문 : 법무사 사무원의 총수를 5인으로 제한한 것은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157 제목 : 집세와 보증금
질문 : 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고 이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58 제목 : 행정의 기초지식
질문 :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59 제목 :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질문 : 현행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
160 제목 : 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주인이 물어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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