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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11 제목 :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질문 :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212 제목 : 이혼합의의 번복
질문 :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13 제목 :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
질문 : 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4 제목 : 사실혼관계의 불이익
질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215 제목 : 임대인의 수선범위
질문 : 주택에 월세를 놓은 경우 주택을 수선해 주어야 할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16 제목 : 뇌사
질문 : 뇌사와 식물인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217 제목 : 종교를 이유로 한 수혈거부행위
질문 : 10세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 부모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환자가 죽었습니다.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218 제목 : 기소중지자 출국가부
질문 :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중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가요?
219 제목 : 주채무자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
질문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까?
220 제목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질문 :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실제 땅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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