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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51 제목 : 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
252 제목 :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질문 : 친구 두 명과 함께 돈을 모아 토지를 구입했는데, 등기를 어떻게 하고 토지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3 제목 :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질문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254 제목 : 권한쟁의심판
질문 : 국회와 정부간의 분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255 제목 : 허위주소에 의한 판결의 편취
질문 : 피고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적어 그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케하고 피고가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양 법원을 속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어떻게 구제됩니까?
256 제목 :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질문 :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257 제목 : 합의사건과 단독사건
질문 : 어떤 경우에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구분됩니까?
258 제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질문 :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
259 제목 : 반소
질문 :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와 함께 판단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0 제목 : 이삿짐파손
질문 :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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