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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61 제목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질문 : 임차하는 동안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62 제목 : 이삿짐파손
질문 :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63 제목 :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질문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264 제목 : 합의사건과 단독사건
질문 : 어떤 경우에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구분됩니까?
265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질문 : 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266 제목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질문 :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동료를 납치하여 창고에 가두고 2일 후에 가봤더니 아사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267 제목 : 배우자 부모님의 핍박은 이혼사유인가
질문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68 제목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 고소
질문 :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69 제목 : 반소
질문 :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와 함께 판단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0 제목 : 국가배상청구권
질문 :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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