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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91 제목 : 토지 평수가 적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질문 : 토지 매입 후에 토지 측량을 해보니 등기부상의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92 제목 :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질문 :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요?
293 제목 :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문 :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94 제목 : 무료법률구조(기관)
질문 :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295 제목 :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 :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6 제목 : 등기명령제도
질문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97 제목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298 제목 : 음주운전의 기준
질문 :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99 제목 :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액
질문 :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하여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300 제목 : 가압류의 효력
질문 : 채권자에 의해 채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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