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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31 제목 :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질문 :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됩니까?
332 제목 :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질문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333 제목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
질문 :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에게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334 제목 : 검찰항고처리절차
질문 :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는지요.
335 제목 :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
336 제목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여부
질문 : 주세법상 소주판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장이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장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337 제목 : 소비자파산선고와 기존 채무
338 제목 :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질문 : 변론기일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339 제목 : 약혼의 해제사유
질문 : 약혼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40 제목 : 무효등확인소송
질문 : 무효등확인소송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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