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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41 제목 : 토지임대차의 만료
질문 :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토지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만 합니까?
342 제목 : 무효등확인소송
질문 : 무효등확인소송이란 무엇입니까?
343 제목 : 약혼의 해제사유
질문 : 약혼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44 제목 : 부부간의 재산 관계
질문 : 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345 제목 : 재판상 이혼 사유
질문 :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46 제목 : 기본권의 경합과 효과
347 제목 :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질문 :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8 제목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여부
질문 : 주세법상 소주판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장이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장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349 제목 :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상케 한 경우
질문 : 폭력배가 제 동생을 협박하여 동생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폭력배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350 제목 :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 대항력은 있는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질문 : 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섰고 결국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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