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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61 제목 : 공갈죄
질문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삥뜯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도 죄가 되나요?
362 제목 : 토지 매매에 있어 계약 해제 기간
질문 : 토지를 사기 위해 계약했으나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하고서라도 파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363 제목 : 토지 매도 후의 계약해제
질문 : 토지를 팔고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반환을 청구했는데,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364 제목 :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액의 한계
질문 : 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365 제목 : 상속포기계약
질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366 제목 : 부부의 부양의무
질문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7 제목 : 소비자파산신청절차의 비용
368 제목 : 준비서면
369 제목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질문 :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370 제목 :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질문 :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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