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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71 제목 : 배상심의회 결정전치주의
질문 : 국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372 제목 : 재산분할의 비율
질문 :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373 제목 : 200cc 오토바이 면허
질문 : 2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374 제목 : 일반인의 등기신청대리권
질문 :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합니까?
375 제목 : 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
질문 :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376 제목 : 전대차와 주택의 반환
질문 :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한테 집을 인도해도 괜찮습니까?
377 제목 : 소송진행 중 분쟁의 대상을 취득한 사람의 지위
질문 : 소송계속 중 피고로부터 소송의 목적물인 건물을 산 사람을 소송절차에 끌여들여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378 제목 : 확정일자의 효력
질문 : 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379 제목 :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
질문 :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 이전의 폭행한 행위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380 제목 : 자동자운전면허의 취소
질문 :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제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된 것이 적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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