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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91 제목 : 소제기절차
392 제목 : 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질문 : 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393 제목 : 확정일자의 효력
질문 : 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394 제목 :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
질문 :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 이전의 폭행한 행위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395 제목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396 제목 :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측정
질문 :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서 음주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서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397 제목 :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질문 : 만나기 싫은 사람이 쫓아와서 잠가 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 번 찼는데, 그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398 제목 : 소비자파산절차
399 제목 : 주유소영업허가처분반려처분
질문 :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석유사업상의 제한사유가 아닌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400 제목 : 접촉사고후 취해야 할 조치
질문 : 도로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을 사고현장에 두고 노상에서 다투면 제재가 따른다는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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