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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01 제목 :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행위
질문 :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되나요?
402 제목 :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해지사유인지 여부
질문 :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팔았는데, 가게주인이 이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3 제목 : 공동임차인의 의무
질문 :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집세의 부담분을 내지 않자 집주인이 집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집세를 낸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까?
404 제목 : 주유소영업허가처분반려처분
질문 :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석유사업상의 제한사유가 아닌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405 제목 : 여관 종업원의 손님 지갑 영득행위
질문 :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 빈 방을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406 제목 :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측정
질문 :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서 음주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서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407 제목 : 검찰항고와 재기수사
질문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408 제목 :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질문 : 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409 제목 : 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질문 : 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410 제목 :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질문 : 만나기 싫은 사람이 쫓아와서 잠가 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 번 찼는데, 그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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