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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21 제목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22 제목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경우
질문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물에 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423 제목 :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질문 :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424 제목 :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질문 : 토지를 팔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갖추었으나,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가 지나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425 제목 : 동의 없는 전대차의 책임부담
질문 : 집주인 몰래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426 제목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질문 :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427 제목 : 부관의 한계
질문 : 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이 부관에 대해 행정소송을 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428 제목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429 제목 : 이혼시 재산보전처분
질문 :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0 제목 :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질문 :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저는 2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3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경매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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