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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21 제목 : 성폭력
질문 :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422 제목 : 원조교제
질문 :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423 제목 :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질문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424 제목 : 상속인의 부존재
질문 :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425 제목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질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426 제목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경우
질문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물에 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427 제목 : 준비서면
428 제목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429 제목 : 공동임차인의 의무
질문 :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집세의 부담분을 내지 않자 집주인이 집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집세를 낸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까?
430 제목 : 이혼시 재산보전처분
질문 :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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