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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41 제목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442 제목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호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까?
443 제목 :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질문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444 제목 : 소년법상 보호처분
질문 :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
445 제목 :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446 제목 : 취소판결의 기속력
질문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447 제목 :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448 제목 : 동시사망의 상속
질문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449 제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질문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450 제목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질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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