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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61 제목 : 취소판결의 기속력
질문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462 제목 :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질문 : 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463 제목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질문 :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의 분교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누구를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까?
464 제목 : 성폭력증거확보방안
질문 : 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65 제목 :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질문 :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466 제목 : 경품강매
질문 : 무료로 책을 준다하여 도서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른 책을 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할부로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쓸데없는 책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67 제목 : 호적상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
질문 : 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해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68 제목 : 소가산정기준
질문 : 소가란 무엇이며 그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469 제목 :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의 책임
질문 :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실수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470 제목 :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질문 :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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