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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71 제목 :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질문 :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472 제목 : 소가산정기준
질문 : 소가란 무엇이며 그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473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474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475 제목 :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직장에 다니는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언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76 제목 : 보험목적의 양도
질문 : A는 자신의 자동차를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단 甲회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77 제목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질문 :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478 제목 :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요?
479 제목 : 강간범이 강간을 한 후에 강도를 한 행위
질문 : 강간범이 부녀자를 강간 한 후 공포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현금을 뺏은 경우 강간죄 외에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480 제목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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