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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01 제목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질문 :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닌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502 제목 : 가처분 신청방법
503 제목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질문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까?
504 제목 : 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505 제목 : 탁주공급구역제한 제도의 위헌여부
질문 : 탁주의 공급구역을 탁주 제조장이 있는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506 제목 : 급부의 청구
질문 :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507 제목 :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질문 : 제1종 보통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수면허의 대상인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 하였다고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508 제목 : 법령보충규칙의 한계
질문 :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7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509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질문 :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510 제목 : 당사자소송
질문 : 서울특별시 무용단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촉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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