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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01 제목 : 지하철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항고소송의 대상성
질문 : 서울지하철 공사 직원이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02 제목 :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질문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603 제목 :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질문 : 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604 제목 :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질문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605 제목 : 이중 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
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606 제목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질문 : 행정관청(장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시·도지사)에게 이전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607 제목 : 육교밑의 교통 사고
질문 : 심야에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4차선 대로의 2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처벌될까요?
608 제목 : 형사사건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609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610 제목 :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경우와 절도를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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