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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61 제목 : 소취하 합의
질문 : 소송상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맺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까?
662 제목 : 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질문 : 첩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상속에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663 제목 : 징계절차
질문 : 공무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됩니까?
664 제목 :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
질문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665 제목 : 협의의 소익
질문 : 연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통산 12월 이상될 경우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미 한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업무정지기간을 지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66 제목 :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질문 :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에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67 제목 : 면접교섭권
질문 : 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668 제목 :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
질문 : 마을 공터에 권원없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것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법원에 대해 행정청에 철거명령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69 제목 : 출국금지조치신청
질문 :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고소하려는데 사기범이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670 제목 : 방문판매구입 물건 철회
질문 : 방문판매하는 세계명작전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된 책 내용이 계약체결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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