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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01 제목 : 학교폭력(중상)
질문 :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702 제목 : 소송의 종료(소의 취하)
질문 : 소송을 취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703 제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처가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점포사용허가취소
질문 : 시장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사용료 납부를 지체하였다고 시장내의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04 제목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 : 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705 제목 : 방문판매구입 물건 철회
질문 : 방문판매하는 세계명작전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된 책 내용이 계약체결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06 제목 : 보험목적의 양도
질문 : A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대해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공장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B는 계속하여 보험료를 甲보험회사에 납입하여 왔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B가 甲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甲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甲회사 화재보험약관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경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07 제목 : 배우자 부모님의 핍박은 이혼사유인가
질문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708 제목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질문 : 행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차관에게 대신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709 제목 : 조례제정사항
질문 : 지방의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710 제목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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