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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31 제목 : 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
질문 : 동산을 담보로 금전대차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832 제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질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833 제목 : 보험료와 보험금액
질문 :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834 제목 :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질문 : 국회의원이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835 제목 : 타인의 생명보험
질문 : 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D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D는 A의 말만 믿고 직접 B의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뒤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A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C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의 보험금지급은 정당합니까?
836 제목 : 불복절차
질문 :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837 제목 : 소년보호사건
질문 : 저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의 친구를 때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838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839 제목 : 자동차학원
질문 : 자동차 학원에서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840 제목 : 성폭력
질문 : 메일로 자꾸 음란한 그림을 파일로 보내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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