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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41 제목 : 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질문 : 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842 제목 : 소년 형사처분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843 제목 : 보험계약의 소멸
질문 :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까?
844 제목 :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845 제목 : 미성년자의 고용계약
질문 : 저는 만 18세인 학생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제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846 제목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질문 :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847 제목 : 성폭력
질문 :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848 제목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손해배상청구여부)
질문 : 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849 제목 : 재소자에게 수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 수사시는 물론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50 제목 : 다단계판매 구입시의 철회, 환불여부
질문 :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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