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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41 제목 : 재소자에게 수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 수사시는 물론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42 제목 : 다단계판매 구입시의 철회, 환불여부
질문 :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843 제목 : 소년법상 임시조치
질문 :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844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845 제목 : 주식의 담보
질문 : 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
846 제목 : 변론
질문 : 공시송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847 제목 :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상해보험의 경우)
질문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이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임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회사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B회사의 약관엔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48 제목 : 미성년자의 통신판매
질문 : 저는 중학생인데 통신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어 교환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교환을 안해줍니다. 교환이 안되나요?
849 제목 : 장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
질문 : 절취한 금목걸이를 팔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애인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애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850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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