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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51 매도인의 대금 수령 거부시 공탁제도의 이용 90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52 토지 매매에 있어 계약 해제 기간 903
  토지를 사기 위해 계약했으나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하고서라도 파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53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900
  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 대항력은 있는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897
  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섰고 결국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55 전차인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897
  임차인으로부터 2000만원에 다시 임차한 사람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56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액의 한계 889
  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57 일반인의 등기신청대리권 884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합니까?  
58 등기의 효과 883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9 전대차와 주택의 반환 875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한테 집을 인도해도 괜찮습니까?  
60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확보 87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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