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2015.01.01 개정 시행
채용절차법이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적용범위 이 법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자	세부내용
2015.01.0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01.01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01.01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내용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3장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 일부) - 거짓채용 및 구인 광고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 받은 구인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됩니다.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중 일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중 일부)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 10조) ①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자신의 합격/불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용여부의 고지대상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ㆍ 면접관 사전 숙지사항 (ex:면접 가이드북, 면접 질문 체크리스트, 면접평가항목 리스트)
ㆍ 면접 진행요령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ㆍ 면접준비 및 진행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