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대 이슈! 국민 노후를 책임질 최선의 대안인 국민연금법입니다.
‘인상, 폐지, 고갈’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왕 가입한 국민연금이라면 두려움은 잠시 미뤄두고 국민연금법에 대해 좀더 알아 보면서
현명하게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1.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급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 선택에 따라 1개 급여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중에 유족연금액이 노령연금액 보다 많아
유족연금액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수급을 전액 포기해야 하고, 노령연급을 선택할 시에는 유족연금액은
20%만 지급하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중복급여가 발생해도 노령금액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중복급여가 발생해 유족연급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추가 급여 수준을 현행 20%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높이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2.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 되어 있다.
부부 국민 연금 가입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더욱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하는 추세이만,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연금제도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국내의 다른 공적 연금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불리한 방식이기게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급 요건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참 든든하네요!
1. 중단없이 가입하는게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은 20~30동안 가입을 해야 노후에 도움이 됩니다.
2. 연금액의 목표를 미리 정하고 납부 금액을 신고하자.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결정하고, 국민연금으로 이중 얼마를 준비할 지 정한 후 보험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3.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약 15만쌍의 부부합산 최고금액은 월 218만원에 달합니다.
4. 혹시 납부를 중단했더라면 반납과 추납제도를 활용해 보자.
반납제도는 국민연금 탈퇴로 돌려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면 가입이력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힘들다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루고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한번에 또는 분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준비 한다면 노후에 좀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나라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만큼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도 없을 건데요.
매달 내 월급에서 꾸준히 돈을 빼가는데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보험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론과 함께 개인연금 가입을 부추깁니다.
국민 연금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낸 모든 사람이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까지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전제로 설계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논점은 보험료를 9%를 내고, 중간소득자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구조가 변경되지 않으면, 현재 400조원인 적립금은 2043년에는
최대 2465조원으로 늘어나고 그 이후 급격히 기금이 소진되어 2060년에 완전히 고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논점 속에서 생각 할 수 있는 점은, 2060년까지 개인연금을 권하는 금융회사들 역시 망하지 않는 다는
보장 또한 없고,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공기간이기
때문에 매년 운영현황에 대해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4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활용할 수 있고, 기금고갈 예정시기까지는 4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폐지를 외치기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요구하고,
더 나은 개선책이 나와서 지금 젊은 세대들의 노후에도 충분한 연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