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마약류사범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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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마약류 사범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예제입니다.


1. 마약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2. 대마관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4조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8조
4.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확인자 지방검찰청검사장 ꄫ

법 무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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