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즉시항고장(사기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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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입니다. 항고의 이유 원 결정은 상고권 불행사의 책임은 모두 피고인측에 있다고 하여 그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 그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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