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항고장(불기소결정)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항고장 입니다.

DO THE Smart Block
  • 세무달력_06_6월세무일정 엑셀서식 추천_09_인테리어 견적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 종합소득세_04_종합소득세 확인 사항 PPT활용팁_23_글래스모피즘 그래픽 효과
  • 문서작성_23_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종별서식_02_학원서식
  • 시즌_16_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인사말 문서작성_22_공적조서
비즈폼 이용후기 작성
별을 클릭하여 이용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
  • 등록된 내용은 비즈폼에 자동 노출됩니다.
  • 이용후기와 무관한 내용이나, 욕설, 비방, 명예훼손, 불성실한 내용, 반복문자, 광고 등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삭제처리, 포인트 지급 회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