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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신청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카테고리 생활서식 민원/법률
조회수 16,317
이용등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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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한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분들에 대해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하는 제도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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