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가사소송 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이혼의 무효_의의 및 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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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이혼의 무효_의의 및 당사자 등)입니다. 이혼무효의 의의와 관할/청구취지 기제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이혼의 무효의 의의 :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에게 이혼의사가 없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무효임을 판결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로서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의미한다. 당 사 자 : (1) 원 고당사자(남편이나 아내),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소법3조). (2) 피 고혼인무효의 소와 같이 당사자, 즉 부부의 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다른 일방...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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