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형사소송 형사소송(군사재판_군사법원_총칙 및 공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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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군사재판_군사법원_총칙 및 공판절차 등)입니다. 총 칙/공판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군사법원의 의의 :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재 판 권 :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한 재판권과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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