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사선변호인의 선임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변호사 ○○○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