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압류물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은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항고 외 채무자 로부터 일금 원으로 매수하여 20 년 월 일자로 그 점유를 인도받아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위 유체동산은 매수 당시에 압류표목이 붙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그것이 압류조서의 압류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압류표목을 붙이지 아니할 이상 그것에 압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항고인은 비압류물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